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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자료

[대외경제정책연구원] 벨라루스, 식품 수입 금지·SWIFT 차단 대책 등 서구 제재 대응 준비

담당자
타나
작성일
2021-12-27
분류 : 벨라루스
<h2 style="text-align: left;"><a title="벨라루스, 식품 수입 금지&middot;SWIFT 차단 대책 등 서구 제재 대응 준비" href="https://bit.ly/3JiKw58">▶ 원문 바로가기 (출처 :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)</a></h2> <p>&nbsp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p>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8pt;"><strong>벨라루스, 식품 수입 금지&middot;SWIFT 차단 대책 등 서구 제재 대응 준비</strong></span></h2> <p>&nbsp;</p> <p>&nbsp;</p> <p>&nbsp;</p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<strong>☐ 벨라루스, 서구 제재에 대한 보복... SWIFT 차단 등 추가 제재에 대응책 모색</strong>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◦ 벨라루스 정부, 2022년 1월 1일부터 서구로부터 식품 수입 금지</strong>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12월 7일 벨라루스 정부가 2022년 1월 1일부터 미국, 유럽 등 서구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였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정부가 발표한 결의안에 따르면, 유럽연합(EU, European Union), 미국, 캐나다, 영국, 노르웨이를 비롯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벨라루스 정부는 이번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서구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벨라루스 당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서구 국가들로부터의 육류, 유제품, 채소, 과자류, 소금 수입을 금지하였으며, 향후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2021년 1~10월 벨라루스가 위 서구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육류, 유제품, 채소, 과자류, 소금 대금은 총 5억 3,000만 달러(한화 약 6,235억 4,500만 원)에 달한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서구 국가들은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이후 벨라루스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시작한 바 있다.&nbsp;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에서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6선에 성공한 이후 벨라루스 국민들 사이에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자, 서구 국가들은 알렉산더 루카셴코(Alexander Lukashenko)를 벨라루스의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또한 벨라루스 국민이 반정부, 반대통령 집회를 지속하자 벨라루스 정부는 시위대와 언론인을 탄압하였으며, 이에 서구는 벨라루스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였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◦ 벨라루스 은행들, 서구 SWIFT 차단에 대한 대응책 모색</strong>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러시아 현지 매체인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(Moskovsky Komsomolets)는 벨라루스 은행들이 서구의 SWIFT 차단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하였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SWIFT(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)는 금융기관 간 자금 결제, 메시지 교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 통신정보망이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벨라루스 은행들은 서구의 제재 강화로 SWIFT가 차단당할 경우를 고려하여 러시아가 개발한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(SPFS,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)을 활용할 계획이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벨라루스 은행들은 2022년부터 SFPS 사용을 시작할 예정이며, SPFS는 SWIFT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에 따르면, SPFS의 사용료가 SWIFT보다 3배 이상 저렴하지만, 평일 근무 시간에만 활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한편, SWIFT는 일주일 24시간(24/7) 활용이 가능하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지난 2014년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그 제재로 러시아의 SWIFT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이후 러시아는 SWIFT와 월드와이드웹(www., World Wide Web) 접속이 끊어진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망인 루넷(Runet)을 구축해왔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4pt;"><strong>☐ 서구 국가들,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결정... 벨라루스-EU 간 난민 문제 지속</strong>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◦ 서구 국가들, 난민 문제로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결정</strong>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12월 2일 미국, 영국, 유럽, 캐나다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인권을 침해하고, 벨라루스-EU 간 국경 지역에서 난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가하였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서구 국가들은 벨라루스 내 민주 세력을 지원하고, 이들과 함께 루카셴코 정부에 대항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벨라루스의 특정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였다고 설명했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서구 국가들은 벨라루스가 접경한 국가인 폴란드, 리투아니아, 라트비아로 난민들을 유도하여 EU를 압박한다고 비난했다. 특히 EU는 EU에 대한 벨라루스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벨라루스가 중동 난민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EU 회원국 국경으로 난민을 유도하는 벨라루스와 벨라루스로부터 월경하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EU 회원국 간 갈등이 고조되자 난민들은 국경을 따라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겨울로 접어들며 추워진 날씨에 국경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난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.&nbsp;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<strong>◦ 벨라루스와 폴란드, 난민들이 있는 국경에 UN 감찰관 접근 제한</strong>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nbsp;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12월 21일 UN 난민기구(UNHCR,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)는 현재 벨라루스-폴란드 국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나,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국경 지역 접근을 제한하였다고 밝혔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엘리자베스 트로셀(Elizabeth Throssell) UNHCR 대변인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현장 방문을 위해 파견된 대표단이 벨라루스 측 국경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다.</span>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- 국경에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로셀 대변인은 양국이 국제법에 따라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.</span></div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span style="font-size: 12pt;">&nbsp;</span></p> <div>&nbsp;</div> <div>&nbsp;</div> <p>&nbsp;</p> <div>* 참고자료</div> <div>&nbsp;</div> <div>Deutsche Welle, Belarus, Poland deny UN access to border as migrants wait, 2021.12.21.</div> <div>The Moscow Times, Belarus Banks Readying for SWIFT Shutdown &ndash; Reports, 2021.12.14.</div> <div>Euractiv, Belarus to ban Western food imports from January, 2021.12.08.</div> <div>Al Jazeera, US, EU, UK and Canada announce new sanctions on Belarus, 2021.12.02.</div> <div>European Council, Belarus: EU adopts 5th package of sanctions over continued human rights abuses and the instrumentalisation of migrants, 2021.12.02.</div> <div>RadioFreeEurope/RadioLiberty, Explainer: Russia Takes A Big Step Toward The 'Internyet', 2021.11.01.</div> <div>&nbsp;</div> <div>[관련 정보]</div> <div>&nbsp;</div> <div> <div><a href="https://www.emerics.org:446/newsBriefDetail.es?systemcode=04&amp;brdctsNo=323598&amp;mid=a10100000000" target="_self">1. 벨라루스 은행들, SWIFT 차단 대비 중 (2021.12.17)</a></div> <div><a href="https://www.emerics.org:446/newsBriefDetail.es?systemcode=04&amp;brdctsNo=323290&amp;mid=a10100000000" target="_self">2. 벨라루스, 2022년 1월부터 서구 식품 수입 금지할 계획 (2021.12.10)</a></div> </div> <p>&nbsp;</p>

▶ 원문 바로가기 (출처 : EMERiCs 신흥지역정보 종합지식포탈)

 

 

벨라루스, 식품 수입 금지·SWIFT 차단 대책 등 서구 제재 대응 준비

 

 

 

☐ 벨라루스, 서구 제재에 대한 보복... SWIFT 차단 등 추가 제재에 대응책 모색
 
◦ 벨라루스 정부, 2022년 1월 1일부터 서구로부터 식품 수입 금지
 
- 12월 7일 벨라루스 정부가 2022년 1월 1일부터 미국, 유럽 등 서구로부터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표하였다.
- 정부가 발표한 결의안에 따르면, 유럽연합(EU, European Union), 미국, 캐나다, 영국, 노르웨이를 비롯한 기타 국가로부터의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.
- 벨라루스 정부는 이번 식품 수입 금지 조치가 서구의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.
- 벨라루스 당국은 2022년 1월 1일부터 6개월간 서구 국가들로부터의 육류, 유제품, 채소, 과자류, 소금 수입을 금지하였으며, 향후 더 많은 품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.
- 2021년 1~10월 벨라루스가 위 서구 국가들로부터 수입한 육류, 유제품, 채소, 과자류, 소금 대금은 총 5억 3,000만 달러(한화 약 6,235억 4,500만 원)에 달한다.
- 서구 국가들은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 이후 벨라루스에 대한 본격적인 경제 제재를 시작한 바 있다. 
-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에서 알렉산더 루카셴코 대통령이 6선에 성공한 이후 벨라루스 국민들 사이에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자, 서구 국가들은 알렉산더 루카셴코(Alexander Lukashenko)를 벨라루스의 공식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.
- 또한 벨라루스 국민이 반정부, 반대통령 집회를 지속하자 벨라루스 정부는 시위대와 언론인을 탄압하였으며, 이에 서구는 벨라루스에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였다.
 
◦ 벨라루스 은행들, 서구 SWIFT 차단에 대한 대응책 모색
 
- 러시아 현지 매체인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(Moskovsky Komsomolets)는 벨라루스 은행들이 서구의 SWIFT 차단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보도하였다.
- SWIFT(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)는 금융기관 간 자금 결제, 메시지 교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국제적 통신정보망이다.
- 벨라루스 은행들은 서구의 제재 강화로 SWIFT가 차단당할 경우를 고려하여 러시아가 개발한 금융 메시지 전송 시스템(SPFS, System for Transfer of Financial Messages)을 활용할 계획이다.
- 벨라루스 은행들은 2022년부터 SFPS 사용을 시작할 예정이며, SPFS는 SWIFT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.
- 모스콥스키 콤소몰레츠에 따르면, SPFS의 사용료가 SWIFT보다 3배 이상 저렴하지만, 평일 근무 시간에만 활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하는 한편, SWIFT는 일주일 24시간(24/7) 활용이 가능하다.
- 지난 2014년 서구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그 제재로 러시아의 SWIFT 접속을 차단한 바 있다.
- 이후 러시아는 SWIFT와 월드와이드웹(www., World Wide Web) 접속이 끊어진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인터넷망인 루넷(Runet)을 구축해왔다.
 
 
 
☐ 서구 국가들,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결정... 벨라루스-EU 간 난민 문제 지속
 
◦ 서구 국가들, 난민 문제로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결정
 
- 12월 2일 미국, 영국, 유럽, 캐나다는 루카셴코 대통령이 인권을 침해하고, 벨라루스-EU 간 국경 지역에서 난민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가하였다.
- 서구 국가들은 벨라루스 내 민주 세력을 지원하고, 이들과 함께 루카셴코 정부에 대항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벨라루스의 특정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제재를 가하였다고 설명했다.
- 서구 국가들은 벨라루스가 접경한 국가인 폴란드, 리투아니아, 라트비아로 난민들을 유도하여 EU를 압박한다고 비난했다. 특히 EU는 EU에 대한 벨라루스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벨라루스가 중동 난민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.
- EU 회원국 국경으로 난민을 유도하는 벨라루스와 벨라루스로부터 월경하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EU 회원국 간 갈등이 고조되자 난민들은 국경을 따라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
- 겨울로 접어들며 추워진 날씨에 국경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난민들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 세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. 
 
◦ 벨라루스와 폴란드, 난민들이 있는 국경에 UN 감찰관 접근 제한
 
- 12월 21일 UN 난민기구(UNHCR,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)는 현재 벨라루스-폴란드 국경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표단을 파견하였으나, 벨라루스와 폴란드가 국경 지역 접근을 제한하였다고 밝혔다.
- 엘리자베스 트로셀(Elizabeth Throssell) UNHCR 대변인은 11월 29일부터 12월 3일까지 현장 방문을 위해 파견된 대표단이 벨라루스 측 국경에 접근할 수 없었다고 발표하였다.
- 국경에서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트로셀 대변인은 양국이 국제법에 따라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인 도리를 다할 것을 촉구하기도 하였다.

 

 
 

 

* 참고자료
 
Deutsche Welle, Belarus, Poland deny UN access to border as migrants wait, 2021.12.21.
The Moscow Times, Belarus Banks Readying for SWIFT Shutdown – Reports, 2021.12.14.
Euractiv, Belarus to ban Western food imports from January, 2021.12.08.
Al Jazeera, US, EU, UK and Canada announce new sanctions on Belarus, 2021.12.02.
European Council, Belarus: EU adopts 5th package of sanctions over continued human rights abuses and the instrumentalisation of migrants, 2021.12.02.
RadioFreeEurope/RadioLiberty, Explainer: Russia Takes A Big Step Toward The 'Internyet', 2021.11.01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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